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국민의 권리와 의무6】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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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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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二十二条

①所有公民都有学习和艺术自由。

 

②作者，发明者，科学工程师和艺术家的权利受法律保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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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二十三条 ①保障所有公民的财产权。其内容和限制由法律确定。

 

②产权的行使应适合公共利益。

 

③因公共需要而接受，使用，限制财产的财产，应当依法给予赔偿，但应当给予公平的赔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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