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행정부4】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下列事项由国务院审议。

 

1.国家行政基本计划和政府总体政策

 

宣传，增援等重要外交政策

 

3.宪法修正案，全民公决法案，条约法案，立法法案和总统令

 

4.预算草案，结算，国有财产处置基本计划，国家负担的合同以及其他与财务有关的重要事项

 

5.紧急命令，紧急财政和经济安排，总统命令或戒严令及其取消

 

6.有关军事的重要事项

 

7.要求国民议会特别大会

 

8.零战争奖

 

9.大赦，减少和恢复

 

10.行政部门之间权力的确定

 

11.政府下放或权力分配的基本计划

 

12.国家事务评估与分析

 

13.建立和协调重要的行政政策

 

14.解散政党的请愿书

 

15.审查与提交或转交给政府的政府政策有关的请愿书

 

16.依法规定任命总检察长，联席参谋长，各军参谋长，国立大学校长，大使以及国营企业的其他公职人员和管理人员

 

17.总统，总理或国务院议员提交的其他事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