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경제7】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①国家应努力通过科技创新和信息，人力的发展来发展国民经济。

 

②国家建立国家标准体系。

 

③总统可以建立必要的咨询机构以实现第1款的目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