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政府决定加强检查北韩运输货物(1)

정부 북반출 화물검색 강화

정부는 북한으로 반출하는 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철도 자재 장비 제공과 금강산관광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북 물자의 반출과 송금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한편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엄격히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1718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방안 확정을 위한 부처 간 의견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행 방안에는 대북 반출 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색을 크게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북측에 차관으로 주던 자재와 장비의 추가 제공을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집행되지 않은 자재 장비 차관은 1200만 달러로 신호통신체계와 철도 역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특히 정부는 작년 8월 발효되면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제3국을 오갈 때 우리 측 항구에 기항하는 북측 선박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북 달러 유입의 창구로 지목한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교사 학생 등에게 지급되는 관광보조금 및 도로 등 신규 시설투자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을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은 추가 분양을 무기한 유보하고 개성공단 내 임금 지급 방식을 북측 기관을 거치지 않고 북측 노동자에게 직접 줄 수 있는 직불제로 바꿔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