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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개혁에 7조 정부지원 필요

 

농협중앙회의 은행, 보험 등 신용사업 부문과 농업, 축산업 등 경제사업 부문을 분리(신경분리)하는 데 7조6000억 원대 자금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자금을 농협이 자체 이익잉여금으로 조달하려면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 신경분리를 추진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농협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를 최근 농림부에 보고했다. 

농협은 이를 토대로 27, 28일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열어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자체 신경분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경분리가 단기적으로는 실익이 없고 농업과 축산 부문으로 이뤄진 경제사업의 위축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 

따라서 은행이나 공제 등 신용사업 재원을 활용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한 뒤 신경분리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특히 신경분리를 하려면 모두 7조6816억 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를 농협 자체적으로 확충하려면 15년이 걸리고 증자 등을 통한 자본조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7조6000억 원대 자금이 필요한 이유는 자산 분할 때 신용사업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맞추기 위해 3조3077억 원이 필요하고, 경제사업 자립에 필요한 추가 자본이 4조3739억 원으로 추산되기 때문. 

농협 신경분리는 10여 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다. 

농림부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이달 말 최종안이 제출되면 공청회 등을 열어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신경분리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농협의 신용사업 부문을 완전히 분리해 일반은행이나 특수은행으로 만드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실익 증대라는 농협 신경분리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경분리 뒤에도 현행 농협법 테두리 내에서 신용과 경제 부문의 상호 유기적인 지원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한편 농협은 경제사업보다는 돈이 되는 신용사업에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말 신용사업 부문의 자산은 129조 원인 반면 경제사업 부문의 자산은 5조 원에 그쳤다.

 

一项研究结果表明，将农协中央会的银行、保险等信用事业部门和农业、畜牧业等经济事业部门分离（信经分离）需要7.6万亿韩元左右资金。 

这笔资金如果是农协用自身利润盈余来筹措，需要花15年的时间，因此要想提早推进信经分离，就需要相当规模的政府财政支援。 

农协最近向农林部报告了以这样的内容为框架的deloitteanjin会计法人研究服务结果。 

农协预定以此为基础，在27、28日召开理事会和大议员会议，以最终确定要在本月末提交给政府的信经分离方案。 

据该研究结果，信经分离在短期上没有实际利润，而且会带来由农业和畜产部门构成的经济事业的萎缩等副作用较大。 

因此还是利用银行或共济等信用事业财源，将经济事业活性化之后，再讨论信经分离要好一些。这是提出的建议。 

尤其要想进行信经分离，共需要有7.6816万亿韩元的净资本。农隙要想自行扩充这笔资金，需要15年的的时间，而且通过增值等的资金筹措具有局限，因此由政府出面是现实性的代行方案。这是给出的说明。 

需要7.6万亿韩元左右的资金的理由是，在进行资产分割时，为了将信用事业的国际清算银行（BIS）的净资本比率对准为10%，需要3.3077万亿韩元，而据推算，经济事业自立上所需的追加资本是4.3739万亿韩元。 

农协信经分离是10多年来一直没有得到解决的问题。 

农林部打算在研究结果出来自后，本月末提交最终方案，召开听证会等，最早在今年内制定出政府案，在明年下半年将落实信经分离。 

据悉，农林部对于将农协的信用事业部门完全分离出来，变成普通银行或特殊银行的方案，并没有进行讨论。 

农林部一直以来体现出的态度是，为落实通过经济事业活性化来增大农业的实际利润的农协信经分离宗旨，在信经分离之后，应该在现行农协法的框架内，维持信用和经济部门有机性的支援体制。 

另外，农协一直被批评，主要致力在比经济事业利润更大的信用事业上。去年末，信用事业部门的资产为129万亿韩元，而经济事业部门的资产仅止于5万亿韩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