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法律规定【轻罪处罚法】

 최근 네티즌 사이에 경범죄처벌법의 `과다 노출' 처벌과 관련하여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지금이 유신시대냐”고 걱정하고 있고 유명 연예인은 “난 이제 죽었다”, “과다 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 등의 한마디를 보탰다.

最近在网友间谈论的话题和《轻罪处罚法》中“过度暴露”的处罚有关。部分网友担心地表示“现在是维新时代吗”，一些有名的艺人也说“那我要遭殃了”，“过度暴露的话要罚5万元，那我怎么办”等。

하지만 이 같은 염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매우 크다. 사실 `과다 노출'을 규제하는 법은 이번에 갑자기 신설된 게 아니고 1973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변화된 시대를 반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애매한 구절을 이번에 삭제한 것이다. 또한 구법에 따르면 경범죄의 종류 중 `과다 노출'은 무조건 즉결심판을 통해 법관의 재량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의 형을 받게 돼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범칙금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지면서 통고처분만으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但顾虑和误会都放大了。事实上，管制“过度暴露”的法律并不是此次（法律修订）新设置的，而是从1973年便存在的，随着时代变化，也为了符合国民的眼光，“穿着内衣，或是穿着可以透视的衣服”等一些模糊的句子被删除。另外，根据之前的法律，在轻罪的种类中“过度暴露”应当立即判决，通过法官的裁决处以10万以下的罚金，或是拘留。但此次法律修订，将罚金10万元降低为5万元，而且仅仅是通告处分，罚金则作为税收，用于造福国民。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개정 목적에 맞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警察方面表示会更加努力保护人民的自由和权利，维护社会公共秩序，以达到《轻罪处罚法》的修订目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