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총강2】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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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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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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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六条 ①根据《宪法》缔结和颁布的条约以及普遍认可的国际法与国内法具有同等效力。

 

②根据国际法和条约保证外国人的身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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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七条 ①公职人员是全体人民的志愿者，对人民负责。

 

②法律保障公职人员的地位和政治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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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八条 ①政党的建立是免费的，并保证了多党制。

 

②政党必须有民主的宗旨，组织和活动，必须有参加人民的政治见解所必需的组织。

 

③政党受国家依法保护，国家可以依法对政党运作提供必要的资金补贴。

 

④当政党的宗旨或活动违反基本民主秩序时，政府可以向宪法法院提出申诉，要求解散，并由宪法法院的判决解散政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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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九条 国家应努力继承和发展传统文化，弘扬民族文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