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국민의 권리와 의무1】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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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十条 全体公民都有人的尊严和价值，有权追求幸福。国家有义务确认和保证个人的基本人权不受侵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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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1条 ①所有公民在法律面前一律平等。在性别，宗教或社会地位方面，在政治，经济，社会和文化生活的所有领域，均不得歧视任何人。

 

②特殊社会阶层的制度不被承认，不能以任何形式建立。

 

③勋章等的荣誉仅对获得勋章的人有效，并且不享有特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