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국민의 권리와 의무3】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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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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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第十三条 ①行为发生时，不对所有公民依法构成不构成犯罪的行为提起公诉，对同一犯罪不予重复惩处。

 

②追溯立法不限制所有公民的投票权或剥夺其财产权。

 

③所有公民都不应因为其亲属而不是自己的行为而受到不利待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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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十四条 所有公民都有居住和迁徙的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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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十五条 所有公民都有选择职业的自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