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국민의 권리와 의무2】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第十二条 ①所有公民都有人身自由。除依照法律规定，任何人均不得被逮捕，拘留，没收，搜查或讯问，除非依照法律和正当程序，否则不得受到惩罚，安全处分或强迫劳动。

 

②所有公民都不应遭受酷刑，也不应被迫以刑事手段对他们作出陈述。

 

③在逮捕，拘留，扣押或搜查的情况下，必须根据检察官的要求按照适当程序出示法官签发的手令。但是，在现犯的情况下，或者当涉及犯罪，相当于三年或三年以上徒刑后撤离或销毁证据时，可要求死后发出逮捕令。

 

④任何人被捕或被捕时，他或她有权立即寻求律师的协助。但是，如果刑事被告无法独自寻求律师，则国家根据法律规定任命律师。

 

⑤除非被告知逮捕或逮捕的原因以及获得律师协助的权利，否则任何人均不得被逮捕或拘留。应立即将原因，日期和地点通知法律规定的人员，例如被捕者或被捕者的家庭。

 

⑥任何被逮捕或监禁的人都有权要求法院进行适当性审查。

 

当承认没有以酷刑，殴打，恐吓，拘留或其他手段任意宣布被告人的供认，或当被告人的供词是唯一不利于他的证据时，应定罪。它不能用作证据或为此受到惩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