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국민의 권리와 의무13】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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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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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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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第三十六条 ①婚姻和家庭生活必须建立在个人尊严和性别平等的基础上，国家对此予以保证。

 

②国家应努力保护母亲。

 

③所有公民在健康方面都受到国家保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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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三十七条 ①人民的自由权利不得出于宪法未列出的原因而被忽视。

 

②人民的一切自由和权利，只有在保障国家安全，秩序维护或公共福利的必要时，才能受到法律的限制，即使受到限制，自由和权利的基本内容也不会受到侵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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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三十八条 全体公民有义务依法纳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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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三十九条 ①所有公民都有法律规定的国防义务。

 

②因履行兵役义务，任何人均不得受到不利待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