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대통령8】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总统应按照宪法和法律的规定任命和解散公职人员。

 

 

①总统可以命令依法赦免，减刑或改过自新。

 

②要大赦，必须获得国民议会的同意。

 

③有关大赦，裁减和复原的事项，由法律决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