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대통령7】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总统在战时，事态，紧急状态或与之相当的紧急状态下需要满足军事需要时，总统可以宣布戒严，并依法行事。

 

②戒严对紧急情况是戒严，对安全是戒严。

 

③宣布紧急戒严法时，可以根据法律规定，对手令制度，言论自由，出版，集会和结社自由以及政府或法院的权力采取特别措施。

 

④宣布戒严后，总统应立即通知国民议会。

 

⑤如果国民议会在多数注册会员的批准下要求取消戒严令，则总统应予以取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