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지방자치7】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第一百二十四条 国家保证依法保护消费者，以鼓励合理的消费行为和提高产品质量。

 

 

 第一百 二十五条国家促进对外贸易，可以进行调整。

 

 

 第一百 二十六条出于国防或国民经济的迫切需要，除法律规定外，民营企业不得转让给国有或公共部门，其管理可以控制或管理。

 

 

 第一百二十七条

①国家应努力通过科技创新和信息，人力的发展来发展国民经济。

 

②国家建立国家标准体系。

 

③总统可以建立必要的咨询机构以实现第1款的目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