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法律规定【헌법개정3】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根据本《宪法》规定的总统任期自本《宪法》执行之日开始。

 

第三条 ①国民议会议员在宪法下的第一次选举应自本章程自公布之日起6个月内发生，并且国民议会的第一批成员的任期当选根据本章程应自开始根据本《宪法》在国民议会第一次议会选举之日起选举国民议会议员。

 

②颁布本宪法时，国民议会议员的任期至第（1）款规定的国民议会第一次议会日之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