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국민의 권리와 의무10】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第三十条 公民因犯罪行为造成生命或者身体损害的，可以依法从国家救助。

 

 

 第31条 ①所有公民均有权根据自己的能力平等接受教育。

 

②所有公民都有义务至少接受初等教育和法律规定的子女教育。

 

③免费提供义务教育。

 

④依法保证独立性，专业性，教育政治中立性和大学自治权。

 

⑤国家应促进终身教育。

 

⑥与教育制度有关的基本事项，包括学校教育和终身教育，其运作，教育财政和教师地位，均由法律确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