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대통령6】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①总统在发生内部降雨，外汇，自然灾害，灾难或严重的金融或经济危机时，只有在为确保国家安全或维护公共秩序而必须采取紧急措施且没有余地等待国民议会开会的情况下才应如此。它可能会采取必要的最低限度的财务和经济处置方式，或发布具有法律效力的命令。

 

②只有在采取紧急措施保护处于与国家安全有关的严重接触状态的国家时，总统才可以发布具有法律效力的命令，而国民议会的集会是不可能的。

 

③总统根据第1款和第2款作出处置或命令时，必须立即向国民议会报告并获得其批准。

 

④如果未获得第3款的批准，则该处分或命令将不再有效。在这种情况下，已被订单修改或废除的法律将从订单被拒绝之日起自然恢复。

 

⑤总统应立即宣布第3和第4款的原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