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법원8】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一百零八条

最高法院可以在不违法的范围内制定诉讼程序，法院内部规则和业务处理规则。

 

 

 第一百零九条

审判的听证和审判应当公开。但是，如果担心听证会干扰国家的安全或福祉或损害良好举止，则法院的判决可能不会披露该听证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