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法律规定【韩国宪法법원9】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第111条 ①宪法法院负责监督以下事项。

 

1.根据法院的要求判断法律是否违宪

 

2.弹each判决

 

3.当事人解散判决

 

4.对国家机构之间，国家机构与地方政府之间以及地方政府之间的权限争议的判断

 

5.对法律规定的宪法申诉的判决

 

②宪法法院由9名具有法官资格的法官组成，法官由总统任命。

 

③在第2款所指的法官中，三人任命国民议会选举产生的人，三人任命最高法院首席大法官提名的人。

 

④宪法法院院长由总统在国民议会同意下从法官中任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