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新闻：“郑烘原“国会任命议案通过前景

 청문보고서 채택 힘겨루기 예상…민주 "부적격 의견 담아야" 

與 과반의석 점해 표결시 가결 가능성 높아 

 

여야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의 관문을 통과할지 관심사다. 

 

정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라는 상징성이 있는데다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조차 실시되지 못한 상태여서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 여부는 새 정부의 내각이 안착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의 전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3명의 청문특위 위원 중 과반인 새누리당 위원(7명)은 이미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위원(6명)이 부적격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자는 겨우 과락을 면한 수준인데다 위장전입, 전관예우 의혹에 부동산 투기까지 여전히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담긴 하겠지만 본회의 표결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해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새누리당이 153석으로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임명동의안 처리 자체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 임명동의안을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과 연계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과 장관 인선 지연으로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이 불발된 상황에서 야당이 임명동의안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 정권의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부담이 있어 표결까지 거부하긴 쉽지 않다"며 "표결시 자유투표로 할지, 당론 반대로 할지는 의총에서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문 경과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임명동의안 처리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여야가 지난 22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응할 수 없다고 돌변해 오늘로 미뤘다"며 "오늘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당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