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新闻：政府基金项目4个中的一个“不及格”

 지난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 실적이 좋지 않는 등 정부 기금 사업 4개 중 1개는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3 회계연도 기금운용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44개 기금의 지난해 자산운용을 평가해 내린 평균 점수가 그 전년과 같은 수준인 70.6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양호' 이상 등급은 2012년 68.4%에서 지난해 77.2%로 증가했고, '보통' 이하 등급은 31.6%에서 22.8%로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아주 미흡'으로 성적이 가장 나빴고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낙동강수계기금도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보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6개 기금은 '탁월'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정부의 부처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 중 39개 기금 10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운영평가 평균 점수는 2012년 62.4점에서 지난해 64.3점으로 상승했다. 

 

'보통' 등급은 64.0%에서 67.6%로 늘었고, '우수' 이상 등급도 6.5%에서 8.3%로 증가했으며 '미흡' 이하 등급은 29.5%에서 24.1%로 감소하는 등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가대상 사업 4개 중 1개꼴인 24.1%가 '미흡'이나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2015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