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语英语 日语日语 法语法语 德语德语 西班牙语西班牙语 意大利语意大利语 阿拉伯语阿拉伯语 葡萄牙语葡萄牙语 越南语越南语 俄语俄语 芬兰语芬兰语 泰语泰语 丹麦语丹麦语 对外汉语对外汉语
热门标签: 韩语词汇 因为难 破译韩文字体
当前位置: 首页 » 韩语阅读 » 韩语翻译 » 正文

韩国最新法律提案及解答【基本地方税收法】

发布时间:2021-02-06     来源:互联网    进入韩语论坛
(单词翻译:双击或拖选)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지방세기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품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배되는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9항 관련) [ 의견20-0169, 2020. 8.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품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배되는지?

除了根据《基本地方税收法》规定的奖励规定或该法令中规定的其他法规,允许在预算范围内向礼节性纳税人支付礼券之外,还增加了税收,例如地方税的支付。它是否违反了《地方税框架法》第146条第9款,其中规定由于缴纳税款而无法付款 (与《地方税框架法》第146条第(9)款有关)  [2020年8月21日,首尔特别市江南区第20-0169号意见]
除非按照《基本地方税收法》中规定的奖励规定或该法令中规定的其他法规,允许在预算范围内向礼节性纳税人支付礼券,金钱或商品,例如地方税收,增加税收收入,这是否违反了《地方税收框架法》第146条(9)的规定,该条款规定由于缴纳税款而无法付款?

Tag: 韩国最新法律提案及解答【基本地方税收法】
外语教育微信

论坛新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