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律法规翻译【儿童福利法】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돌봄아동”의 범위에 돌봄아동인 초등학생의 유아인 동생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할 수 있는지 등(「아동복지법」제44조의2 등 관련) [ 의견20-0066, 2020. 3. 20., 부산광역시 남구]

가. 다함께돌봄센터1)1)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돌봄아동”을 정의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돌봄아동인 초등학생에게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인 동생이 있는 경우에 그 동생도 돌봄아동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는지?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是否有可能在该法令中建立新的法令，以将正在照料儿童的小学生的同胞纳入“照料儿童”的范围，这些儿童从照料中心一起获得照料服务（与该法令第44-2条有关） 《儿童福利法》）  [2020年第20-0066号意见。釜山南区3. 20。

结尾。1）1）指的是根据《儿童福利法》第44-2（1）条在釜山南区建立和运营的“全家照料中心”。根据《幼儿教育法》第2条第1款，在釜山市立市南区综合护理中心的建立和运营条例第2条第1款中，有一个弟弟是婴儿。还必须包括在被照料的孩子中，您可以创建一个新的孩子吗？一世。是否可以修改《釜山南区综合关怀中心的建立和运营条例》，其内容是将承租人理事会增加到受托人的范围内，这些人可以受托共同经营护理中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