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련) [ 의견21-0042, 2021. 4.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할 수 있는지?
是否可以将《首尔市瑞草区瑞草娱乐中心的设立和运营条例》和《首尔市瑞草区老年人娱乐中心的建立和运作条例》合并起来基于相同的法令(“首尔市瑞草区瑞草娱乐中心安装和运营条例”等) [2021年4月6日,首尔市瑞草区第21-0042号意见]
是否可以将《首尔市瑞草区瑞草娱乐中心的建立和运行条例》和《首尔市瑞草区老年人娱乐中心的建立和运行条例》结合起来基于相同的法令?
韩语翻译之韩国法律2021年最新议案发表【1】
发布时间:2021-04-13     来源:互联网    进入韩语论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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