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经济：追加预算支援发行国债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6일 발표될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동산 정책 지원을 위한 재원 1조 원가량이 포함되며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는 줄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세출 증액의 큰 분야 중 하나는 주택관련 지원이며,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서 1조 원 정도 늘리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수가 줄어든다 해도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는 줄이지 않겠다며 올해 감액하지 않는 규모는 2조 원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경 재원 상당부분은 국채를 발행하겠지만, 세계 잉여금 등으로 절감해서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안은 오는 16일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