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新闻：银行金融守法监视权限大幅加强

 금융위원회가 은행 내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의 준법 감시인은 임기 2년 이상의 임원으로 직위가 올라가고,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업무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에 대한 보고 의무도 없어집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준법 감시인이 감사위원회와 차별화된 은행 내 실질적인 내부 통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사고를 낸 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내는 감독 부담금을 추가로 걷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