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十二宗】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 의견20-0290, 2021. 1. 13., 경기도 고양시]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과 동일하게 정하는 조례안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과 동일하게 정하는 조례안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과 동일하게 정하는 조례안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아. 시장,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업무수탁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地方政府成员是否可能制定一项要求地方政府首脑每年至少进行一次防止工作场所欺凌行为的教育（与《 《地方公职人员法》）  [2021年1月13日，京畿道高阳市20-0290号意见]

结束。地方政府首脑是否可以由立法会议员制定一项法令，以至少每年一次为其官员提供防止工作场所欺凌的教育？立法者是否可以规定地方政府首脑法令，以提供培训，以防止至少一年一次的非地方政府公职人员在工作场所遭受欺凌？C.议员是否可以提出并规定一项要求地方政府建立的投资/附属机构的负责人进行教育的教育，以防止在工作场所每年被欺凌超过一次？立法会议员是否可以提出并规定要求地方政府工作的机构或组织的负责人委托其雇员提供培训以防止在工作场所中每年遭受欺凌的条例？ ？如果地方政府的公职人员骚扰工作场所，理事会成员是否可以提出一项法令，规定采取与《劳工标准法》第76-3条相同的措施？如果工作场所骚扰到地方政府以外的公职人员以外的工人，理事会成员是否可以提议一项法令，规定采取与《劳工标准法》第76-3条相同的措施？如果在工作场所受到欺凌，则以与《劳动标准法》第76-3条相同的方式向投资/贡献机构的负责人和受托工作的机构或组织的负责人制定条例草案。您可以决定当地政府的立场吗？如果市长，投资者/贡献组织的负责人或受托组织/组织的负责人被判定在工作场所中进行欺凌构成犯罪行为，议员可以提出建议对调查进行投诉吗？机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