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十三宗】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 의견21-0004, 2021. 1. 13., 경기도 고양시]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1)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하 같음.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과 동일하게 정하는 조례안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과 동일하게 정하는 조례안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과 동일하게 정하는 조례안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아. 시장,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업무수탁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地方政府成员是否有可能需要一项条例，要求地方政府首脑每年至少进行一次防止工作场所欺凌的教育（与《 《地方公职人员法》）  [2021年21月0004号。京畿道高阳市1. 13。

结束。地方政府对工作场所公职人员的骚扰1）1）雇主或工人在工作中利用自己的职位或关系对其他工人造成身体或精神上的痛苦，或使工作环境超出适当的工作范围。以下是《劳动标准法》第76-2条）。立法会议员能否提出并制定一项法令，要求每年至少进行一次预防教育？一世。地方政府的地方政府首脑是否可以发起一项要求接受培训的条例，以防止非公职人员的工人至少每年一次在工作场所遭受欺凌？所有。议员是否可以提出并规定要求地方政府建立的投资/出资机构负责人进行教育以防止一年多一次在工作场所遭受欺凌的法令？拉 立法者是否可以提出并规定要求执行地方政府工作的组织和组织负责人委托其雇员提供培训以防止在工作场所中每年一次被欺凌的条例？麻。如果属于地方政府的公职人员在工作场所骚扰，理事会成员可否提出一项法令，规定采取与《劳工标准法》第76-3条相同的措施？酒吧。如果工作场所骚扰到地方政府公职人员以外的其他工人，理事会成员可否提出一项法令，规定采取与《劳工标准法》第76-3条相同的措施？四。如果在工作场所受到欺凌，则以与《劳动标准法》第76-3条相同的方式制定的法令草案发布给投资/出资机构的负责人以及受委托的机构或组织的负责人。地方政府的工作，您可以决定吗？啊。如果市长，投资者/贡献组织的负责人或受托组织/组织的负责人被判定在工作场所中进行欺凌构成犯罪行为，议员可以提出建议对调查进行投诉吗？机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