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二十五宗】

 25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종료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의회 회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제104조 관련) [ 의견20-0281, 2020. 12. 23., 경상남도 거제시]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종료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의회 회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종료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地方政府负责人向地方议会提交的预算提案常务委员会审核后，是否有可能在地方议会会议规则中规定阻止地方政府首脑提交修改后的预算的规则（关于“地方政府法”第104条）  [2020年第20-0281号意见。庆尚南道巨济市12. 23。

结束。地方委员会会议规则是否可以规定内容，以防止常务委员会对常设委员会提交给地方议会的预算提案进行审查后提交修改后的预算？一世。常设委员会对地方政府负责人向地方议会提交的预算提案进行审查后，是否可以规定阻止地方政府负责人提交经修订的预算提案的内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