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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二十六宗】

发布时间:2021-01-30     来源:互联网    进入韩语论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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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사무직원 외에 전문가 등을 유급의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1조 등 관련) [ 의견20-0287, 2020. 12.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사무직원 외에 전문가 등을 유급의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根据《地方自治法》第41条对地方议会进行行政审计或调查的情况下,如果地方议会议员需要办公室协助,则该条例应规定内容,以允许任命专家等。可能(与《地方自治法》第41条有关)作为地方付费办公室助手向地方议会办公室工作人员提供的服务 [2020年12月23日,首尔市阳川区第20-0287号意见]
根据《地方自治法》第41条进行地方议会的行政事务审计或调查的情况下,如果地方议会议员需要办公室协助,则该条例还应规定允许任命专家等的内容。当地市政厅的工作人员是有偿办公室助理,可以吗?

Tag: 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二十六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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