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二十七宗】

 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갖는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무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중 신고에 관한 사무는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시정명령에 대한 사무는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은 누가 할 수 있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관련) [ 의견20-0283, 2020. 12. 23., 충청북도 청주시]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갖는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무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중 신고에 관한 사무는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시정명령에 대한 사무는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은 누가 할 수 있는지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청주시장이 갖는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 권한이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根据《体育设施的安装和使用法》第20条和第30条，清州市市长关于体育设施业务报告的报告和更正命令得到了通知，尽管根据指示将管辖权下放给了市市长秘书，如果未授权给市长管辖，例如谁能（相关的，例如《关于安装和使用体育设施法》的第20条）  [20评论0283，2020年。12. 23.，清州市，忠清北道-做]

结束。根据《体育设施的安装和使用法》第20条和第30条，通知清州市市长关于体育设施业务报告和纠正命令的报告，根据规定，如果授权给以下机构，则可以发布纠正命令：主管区的市长，但是纠正命令的事务是否不下放给主管区的市长？一世。根据《体育设施的安装和使用法》第30条和第32条第（2）款第6款，清州市市长有权关闭或暂停营业，而违反该规定的体育设施经营者可以根据《事务授权条例》将其视为委派给主管病房的市长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