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二十九宗】

 29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수료 외에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대행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등 관련) [ 의견20-0294, 2020. 12. 17., 경상북도 예천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수료 외에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대행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如果收集和运输牲畜粪便的机构除排放牲畜粪便的人的牲畜粪便费之外，还收集并支付了公共处理设施的运营费用，则部分费用可以转给该机构。关于《牲畜粪肥管理及使用法》等第26条）  [2020年第20-0294号意见。庆尚北道业川郡12. 17。

如果收集和运输牲畜粪便的机构除排放牲畜粪便的人的牲畜粪便费之外，还收集并支付了公共处理设施的运营费用，则可以将部分费用转给该机构。该法令规定该怎么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