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三十宗】

 30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하수관로를 이용하여 방류하는 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면서, 그 감면대상을 2017년 1월분 사용료를 고지 받은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제1항 등 관련) [ 의견20-0269, 2020. 12. 16.,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하수관로를 이용하여 방류하는 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면서, 그 감면대상을 2017년 1월분 사용료를 고지 받은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该条例中有关减少或免除使用排污管道排放污水而未引入根据《排污法》第34条安装的私人污水处理设施处理过的污水的人的新规定，可减免。无法规定从2017年1月的使用费通知被告者追溯适用的内容（与《昌原市污水处理条例》第29条第1款相关）  [意见20-0269，12月16日， 2020，庆尚南道昌原]

该条例中有关减少或免除使用排污管排放污水而未引入根据《污水处理法》第34条安装的私人污水处理设施处理过的污水的人的新规定，该规定可减免。是否可以向获通知2017年1月使用费的人提出追溯申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