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三十六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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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국비 또는 광주광역시 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의 계상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 전 또는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 의견20-0291, 2020. 12. 2.,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국비 또는 광주광역시 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의 계상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광주광역시장에게 신청하려는 경우와 국가에 대한 특별교부세 또는 광주광역시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 전 또는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在光州西区向不需要光州广域市西区财政支持或光州市政府资助项目预算的政府资金预算申请中，区长报告在申请之前或在制定预算之前向区议会提交有关的项目计划，是否有可能在《公开发行项目和赠款管理条例》第7条第1款等规定中（光州广域市西区）  [意见2020年12月2日，光州西区20-0291]

如果光州西区要求中央政府办公厅主任或光州广域市市长对政府资金或光州广域市的市政支出补贴项目的预算进行核算，不需要光州广域市的财政资源，不需要州特别补助金或光州广域市的特殊调整补助金，在申请时可以规定市长在申请之前或制定预算之前，病房应向病房委员会报告相关的业务计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