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三十七宗】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등 관련) [ 의견20-0237, 2020. 12. 2., 대전광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为根据《国家土地规划和利用法》第51条第（1）款指定的区划规划区制定区划规划时，应根据该法第52条第（1）款规定进行环境管理计划或景观规划。可以规定该法令中必须包含的内容（与《国家土地规划和利用法》第52条第1款等有关）  [2020年第20-0237号意见[12. 2.，大田广域市]

为根据《国家土地规划和利用法》第51条第（1）款指定的区划规划区制定区划规划时，应根据该法第52条第（1）款规定进行环境管理计划或景观规划。该条例可否规定该条例必须包括哪些内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