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四十一宗】

 41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전 주변 500미터 이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등 관련) [ 의견20-0257, 2020. 11. 25., 전라북도 장수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전 주변 500미터 이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关于安装太阳能发电设施的开发许可，在安装10,000平方米或以上的发电设施的情况下，建议举行情况介绍会，以收集居住在该村庄内500居民的意见。在申请开发活动许可之前必须先进行水表计量。该条例中是否可以作为许可标准进行规定（与《国家土地规划和利用法》第56条有关）  [2020年第20-0257号意见。11. 25。全罗北道昌寿郡]

关于安装太阳能发电设施的开发许可，在安装10,000平方米或以上的发电设施的情况下，建议举行情况介绍会，以收集居住在该村庄内500居民的意见。在申请开发活动许可之前必须先进行计量。该条例是否可以作为许可的依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