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自治法规提案翻译【第四十七宗】

 47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한 사업’을 해당 지방공단의 사업 내용으로 정하면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제49조 관련) [ 의견20-0228, 2020. 11.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한 사업’을 해당 지방공단의 사업 내용으로 정하면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根据《地方公共企业法》第76条，关于建立和运营地方工业园区的条例规定，将“由地方政府首脑委托的业务”确定为有关地方政府的项目内容，地方政府应与当地工业园区有业务往来。该法令可以规定委托时需要国会同意的内容吗 （与“地方公共企业法”第49条有关）  [2020年第20-0228号意见。首尔市松坡区11. 12。

根据《地方公共企业法》第76条，在关于建立和运营地方工业园区的事项的法令中，“由地方政府首脑委托的项目”被确定为有关地方政府的项目内容，当地政府负责人与当地工业园区有业务往来，该法令可以规定托运时需要国会同意的内容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