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韩国法律提案翻译【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을 충청남도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의견20-0239, 2020. 11. 3., 충청남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의 입법형식을 충청남도 조례로 할 수 있는지?
 

 

是否可以根据《保护和支持传统庙宇法》第7条将管辖传统庙宇保护委员会的组成和运作的自治条例的立法形式确立为《忠清南道法》。法案）  [2020年2月20日意见，忠清南道11. 3。

忠清南道法令可以成为根据《传统庙宇保护和支持法》第7条管理传统庙宇保护委员会的组成和运作的自治法规的立法形式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