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韩国法律提案翻译【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관련) [ 의견20-0207, 2020. 10. 29., 강원도 고성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관련)

是否有可能规定一项法令，规定根据“《 《公共财产和货物管理法》？（与《公共财产和货物管理法》第24条有关）[2020年7月20日第20号 意见。江原道高城郡10. 29.]

是否有可能规定一项法令，规定根据《《民事诉讼法》第24条第1款第4项，必须征得地方议会的同意才能免除行政财产使用费的期限最长为三年。 《公共财产和货物管理法》？（与《公共财产和商品管理法》第24条有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