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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제4항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사무 민간위탁 시 위임기관의 승인 외에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제4항 관련) [ 의견20-0216, 2020. 10. 28.,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제4항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사무 민간위탁 시 위임기관의 승인 외에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忠州市委托管理事务条例》第4条第4款规定，“市长打算将事务委托给私营部门时，委托办事处必须获得委托机构的批准，自治事务必须取得委托机构的同意。 F.在将代表团委托给私营部门的情况下，除获得代表机构的批准外，是否还必须获得大会的同意（关于《宪法》第4条第4款） （《忠州市行政管理条例》） [2020年10月20日第20号意见。忠清北道忠州市]
《忠州市办公场所托运管理条例》第4条第4款规定：“市长打算将办公事务委托给私营部门时，下放办公室必须获得代表机构的批准，而自治事务必须获得下议院的批准。 ”，将代表团委托给私营部门时，除授权机构的批准外，是否还需要国会的同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