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韩国法律提案翻译【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함)로 위촉될 수 있는 자 중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의 자격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인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의 새마을지도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예천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 등 관련) [ 의견20-0253, 2020. 10. 13., 경상북도 예천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함)로 위촉될 수 있는 자 중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의 자격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인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의 새마을지도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인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 외에 주민참여감독자에게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인 공사 중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착공 전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ㆍ승인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이 완료된 후 그에 따른 건설공사가 착공되기 전의 경우임을 전제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根据《与地方政府作为政党的合同法》第十六条可以被任命为居民参与监督人（以下简称“居民参与监督人”）的居民中，居民具有“居民代表推荐的人”的资格”是否在法规等中指定了可以限定监督对象有限公司Saemaul领导人的董事的利益所在的信息的区域（与“ Yecheon建筑名誉董事控制操作条例”相关，第5条第1款）  [评论20 2020年2月23日。庆尚北道盐川郡10. 13。

结束。根据《与地方政府作为政党的合同法》第十六条可以被任命为居民参与监督人（以下简称“居民参与监督人”）的居民中，居民具有“居民代表推荐的人”的资格“该法令中是否可能规定，监督人员的监督仅限于与建设项目有关的司法管辖区的Saemaul领导人？一世。根据《地方政府合同法》第十七条，是否可以在法令中规定授予地方政府负责人或合同经理以及地方政府主管视察权的内容由居民参与主管负责？所有。在建设工程开始前，需经过三个月以上或建设金额在1亿韩元以上的建设工程，在居民监事的监督下进行。1）1）根据“国土”的基本规划规划和利用法》是否可以在该法令中规定，地方政府首长必须在建立（变更），批准和批准之后开始施工之前，举行居民情况介绍会。完成城市/枪支管理计划的规划和决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