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韩国法律提案翻译【21】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 허용과 관련하여, 기존 축산농가가 이전하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세대주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의견20-0198, 2020. 9. 29., 세종특별자치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 허용과 관련하여, 기존 축산농가가 이전하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세대주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신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在满足某些要求的情况下对现有牲畜进行搬迁，例如，由于现有房屋的搬迁而获得新建筑的许可，必须获得至少要搬迁的牲畜繁殖禁区的户主总数的70％的同意牲畜饲养禁区中的牲畜。是否有可能根据法规（与《牲畜粪便管理和使用法》第8条相关）规定允许新建筑的规定？  [意见20-0198， 2020年9月29日，世宗特别自治市]

在满足某些要求的情况下对现有牲畜进行搬迁，例如，由于现有房屋的搬迁而获得新建筑的许可，必须获得至少要搬迁的牲畜繁殖禁区的户主总数的70％的同意牲畜饲养禁区内的牲畜，该法令能否规定内容允许根据 2.意见在这种情况下，该法令似乎规定了与查询点相同的内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