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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韩国法律提案翻译【32】

发布时间:2021-01-31     来源:互联网    进入韩语论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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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등 관련) [ 의견20-0209, 2020. 9. 17.,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같은 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根据《地方公职人员积极管理条例》第10条第1款,是否有可能在该法令中规定在大邱广域市设立的现役行政委员会审议是否向公众提供支持的事项积极的行政管理人员”,第10条第1款等)[2020年9月17日,大邱广域市,第 20-0209号意见]
根据《地方公职人员积极管理条例》第10条第(1)款,在大邱广域市成立了积极行政委员会,根据第17条第(2)款和第(3)款,审议是否支持公职人员积极管理3)相同的规定,该法令可以规定做什么吗?
 

Tag: 2020年韩国法律提案翻译【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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