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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지방세기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품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배되는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9항 관련) [ 의견20-0169, 2020. 8.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품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배되는지?
除了根据《基本地方税收法》规定的奖励规定或该法令中规定的其他法规，允许在预算范围内向礼节性纳税人支付礼券之外，还增加了税收，例如地方税的支付。它是否违反了《地方税框架法》第146条第9款，其中规定由于缴纳税款而无法付款？（与《地方税框架法》第146条第（9）款有关） [2020年8月21日，首尔特别市江南区第20-0169号意见]
除了根据《基本地方税收法》规定的奖励规定或该法令中规定的其他法规允许在预算范围内向样板纳税人支付礼券外，增加税收，例如支付地方税。它是否违反了《地方税框架法》第146条第9款，其中规定由于缴纳税款而无法付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