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最新法律提案及解答【地方自治法】

 
통영시 출신으로 통영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에게 향인증을 발급하여 통영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조 등 관련) [ 의견20-0189, 2020. 8. 26.,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출신으로 통영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에게 향인증을 발급하여 통영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该法令是否有可能规定，通向居住在统营市以外的人，其配偶及其直系亲属签发香水证书，可以降低统营市所安装和管理的公共设施的入场费，从而提供支持。 （《地方自治法》第十二条）  [2020年8月26日，庆尚南道统营市第20-0189号意见]

该法令是否有可能规定，通向居住在统营市以外的人，其配偶及其直系亲属签发香水证书，可以降低统营市所安装和管理的公共设施的入场费，从而提供支持。后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