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新闻翻译【分配和分权】

 분배와 분권은 과연 무엇인가? 분배는 자원을 나누는 것이고 분권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공통적인 것은 '분(分)', 즉 나눈다는 것이다. 분배와 분권을 이해하는 쉬운 방법은 그 대척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분배의 반대는 집중이고 분권의 대척점은 집권이다. 분배·분권의 대척점에는 집중·집권이 있는 것이다. 분배는 경제적인 면(돈과 자원)을, 분권은 정치적인 면(힘과 권력)을 강조한다.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성장과 분배라고 할 수 있다. 성장은 파이(결과물)를 키우는 것이고 분배는 파이를 나누는 문제다.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는가의 문제는 지속적인 논쟁이 돼왔다. 인간의 이기적 속성을 경제학의 출발 가정으로 본다면 성장에 대한 욕구는 자연적이고 본능적이다. 하지만 분배는 의지적이고 타자지향적이다. 분배가 분배정의라고도 불리는 이유다.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성장은 시장이라는 제도에 의해 효율적으로 조정이 된다. 의지적이고 타자지향적인 분배 문제는 좋은 정책과 제도가 없으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이기도 하다. 21세기는 격차사회다. 소득격차, 빈부격차, 정보격차, 건강격차, 학습격차, 신분격차 등 다양한 격차의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격차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다. 옥스팜이 분석한 크레디트스위스의 세계 부(富)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상위 1%의 재산이 99%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 이래로 불평등의 문제는 항상 존재했다. 불평등 자체도 문제이지만 불평등의 속도와 정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적절하고 합리적 수준의 불평등은 존재하는가?

 

분권의 반대는 집권이며 독점이다. 독점의 피해는 경제적·정치적·역사적으로 쉽게 경험했고 이해돼 왔다. 지방분권의 대척점인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란 바로 수도권(서울)에 사람과 권력과 경제력과 그리고 모든 사회권력이 과도하게 몰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자원인 돈에 대한 욕구가 자연적이듯이 정치자원인 권력에 대한 욕구도 자연적이다. 독점과 독재는 그 자체가 독이다. 선거와 민주주의의 제도가 집권과 집중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제도적으로 작동해야 권력의 집중과 집권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도에서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중앙집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분배와 분권이 왜 소중하고 필요한가? 첫째는 그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경영학에서도 분산투자의 원리가 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안 담는 원리다. 사업을 상품,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성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최소화하는 것이다.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서울이 하나뿐이라는 데에 불행이 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다. 위험을 줄여야 한다. 분배·분권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둘째로, 분배와 분권은 그 자체가 민주적인 가치다. 民이 주인인 사회가 민주사회다. 분배와 분권은 많은 사람에게 해당이 될 때 그 가치가 더 커진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분권사회이고 분배정의를 이루는 사회다. 성장과 집권은 자연적이고 본능적이다. 분배와 분권은 의지적이고 타자지향적이다. 분배와 분권은 나누는 자의 의지와 가진 자의 희생이 필요할 것이다. 분배와 분권이 더 가치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什么是分配和权力下放？分配是资源的共享，权力下放是权力的共享。常见的是“分钟”，即划分。了解分配和权力下放的一种简单方法是认识反对派。分配的对立面是集中，权力下放的对立面是权力。在分配和权力下放的相反点上，存在着集中和权力。分配强调经济方面（金钱和资源），而权力下放强调政治方面（权力和权力）。

 

经济的根本问题是增长和分配。增长是饼的增长（结果），分配是饼的分配问题。优先排序的问题一直在争论中。如果我们将人类的自私视为经济学的出发点，那么对增长的渴望是自然而本能的。但是，分配是自愿的和其他导向的。这就是为什么分布也称为分布定义的原因。市场系统有效地协调了自然和本能的增长。没有良好的政策和制度，自愿和其他导向的分配问题就无法有效地解决。这也是共产主义垮台的原因。21世纪是一个差距社会。我们生活在各种差距的环境中，例如收入差距，贫富差距，信息差距，健康差距，学习差距和地位差距。随着时间的流逝，由差距引起的不平等问题变得越来越严重。根据乐施会的《瑞士信贷世界财富报告》，全球前1％的财富占99％发现它大于百分比的总和。自历史以来，不平等问题一直存在。不平等本身是一个问题，但不平等的速度和程度是问题的核心。是否存在适当和合理的不平等程度？

 

分权的反义是权力和垄断。垄断的破坏在经济，政治和历史上都容易受到和理解。大城市地区的集中化和集中化是权力下放的对立面，这意味着人口，权力，经济力量和所有社会力量都过度集中在大都市区（首尔）。正如对金钱的渴望（一种经济资源）是自然的一样，对权力的渴望（一种政治资源）也是如此。垄断和独裁本身就是毒药。选举制度和民主制度可以在某种程度上解决统治和集中的问题。但是，当权力下放系统地进行时，权力和权力集中的问题就得到了根本解决。在朝鲜这样的帝国总统制中，更换总统并不能解决中央集权的问题。

 

为什么分配和权力下放是有价值的和必要的？首先，因为它本身是稳定的。工商管理中还存在多元化原则。这是不将鸡蛋放在一个篮子里的原则。通过按产品和地区以各种方式组织业务，以分散风险并将风险降至最低。确实需要像首尔这样的大城市，但不幸的是，韩国只有一个首尔。这是危机时刻。应降低风险。分配和权力下放的需求不能过分强调。第二，分配和权力下放本身就是民主价值观。人民当家作主的社会是民主社会。当适用于许多人时，分配和权力下放变得更有价值。先进的民主国家是一个分散的社会和一个实现分配正义的社会。增长和力量是自然而本能的。分配和权力下放是自愿的，以他人为导向。分配和权力下放将需要分享者的意志和财产的牺牲。这可能就是为什么可以说分配和权力下放更注重价值的原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