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에 이어 또 ‘묻지 마’식 연명이 강행되면 은행 부실과 좀비 기업의 속출을 막아내기는 더 어려워진다. 금융 당국이 은행 팔을 비틀어 연명 치료를 한다고 좀비 기업들이 병상을 박차고 벌떡 일어나는 일이 생길 리 없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3년 이상 돈을 벌어 이자도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 비중이 2020년 기준 전체 기업의 21.4%로 추정돼 전년의 14.8%에 비해 6.6%포인트 급증했다. “이번 만기 연장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은행들의 호소를 귀담아들어야 할 때다.
한계 기업이 제때 퇴장하고 그 자리를 미래 신산업이 대체해 새 피를 돌게 해야 우리 산업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 부처 합동 업무 보고에서 혁신 성장과 혁신 금융을 강조한 것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 목전에 부실 기업의 ‘묻지 마’ 연명을 밀어붙이는 것만은 자제했어야 했다. 더구나 코로나19 위기 속의 글로벌 유동성 파티도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좀비 기업의 부도 쓰나미를 막을 대비책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 대출과 만기 연장 과정에서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좀비 기업에 대한 이자·원금 합산 또는 장기 분할 납부 등의 연착륙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80万亿韩元的中小企业和小型企业提供贷款和利息期限。与第五大金融控股公司董事长会面后,金融服务委员会主席恩成E将很快与银行联合会主席会面,讨论这一问题。在金融部门,对银行破产的担忧强烈。根据KB国民银行,新韩银行,Hana银行,Woori银行和NH Nonghyup银行等五家主要商业银行的数据,期限延长的贷款和利息总额已经达到79万亿韩元和120亿韩元。如果我们将总计19,635亿韩元的贷款本金加上455亿韩元的递延利率,我们将有可能面对82万亿韩元的潜在破产。
如果去年9月之后实施“不要问”式的联合,那么防止银行倒闭和僵尸公司接班将更加困难。当金融机构扭曲银行武器来治疗生命的僵尸时,僵尸公司不必下床。根据韩国银行的一份报告,到2020年,赚取3年以上且未赚取利息的僵尸公司的比例估计占所有公司的21.4%,而上一年为14.8%。它上涨了6.6个百分点。现在是时候听听银行的呼吁了:“这种延期确实是最后一次。”
只有边际公司及时离开,并且未来的新产业代替它们以流通新的血液,我们的工业生态系统才能健康。文在寅(Moon Jae-in)总统最近的经济部联合工作报告强调了创新增长和创新金融,因为他很清楚这一点。如果是这样,我应该避免在选举之前推动无偿债能力公司的“不要问”联合。此外,在Corona 19危机中的全球流动性党将很快结束。僵尸公司的破产海啸必须迅速准备。最重要的是,有必要在公司贷款和延长期限的过程中彻底筛选巨石。迫切需要准备软着陆的措施,例如增加僵尸公司的利息和本金,或支付长期分期付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