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律法规翻译【建议及提案12】

 하동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과 별도로 하동군 예산으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지보조금과 관련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같은 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제9항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등 관련) [ 의견20-0031, 2020. 2. 2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과 별도로 하동군의 예산으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지보조금과 관련하여(단, 같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지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함), 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같은 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제9항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다면)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아닌 하동군 행정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除了按照《国家财政对地方政府吸引地方投资企业的财政支持标准》，《河东郡企业与投资吸引力条例》第24条和第17条第（4）款对河东郡提供补贴外， ）关于根据《地方政府吸引地方投资企业的国家财政资金支持标准》第19条，第9条第19款支付的位置补贴的同一条例的执行条例）同一条例的实施细则第十七条中的同一条。是否可以与该条款不同（与《河东郡企业投资促进条例实施细则》第十七条有关）  [2020年20-0031号意见。庆尚南道河东郡2. 24.]

除了根据《国家财政吸引地方政府的财政资金支持标准》对河东郡提供补贴外，《河东郡企业吸引投资条例》第24条和《河东郡企业吸引投资条例》第17条与河东郡预算相同的条例的执行条例，关于根据第4款支付的位置补贴（但是，根据该条例的执行规则第24条和第17条第（4）款的补贴支出符合根据《地方财政法》第17条第1款第4款的补贴支出。《河东郡企业投资条例实施细则》第17条中，同一条下的位置补助金的支付时间与《国家财政对地方投资的支持标准》第19条第9款有所不同。地方政府的企业，您可以决定吗？一世。（如果有可能在问题A中另有规定的话）关于根据《河东郡企业与投资促进法令》第24条和《企业会计及投资促进条例》第17条第（4）款支付的地方补助金支付时间的事项同一条例的执行条例中有相同条例的执行条例，河东郡的行政条例中可以规定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