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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律法规翻译【建议及提案13】

发布时间:2021-02-28     来源:互联网    进入韩语论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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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는 북구 관할구역의 공공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자로서 사후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자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보호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의견20-0020, 2020. 2. 17.,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는 북구 관할구역의 공공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자로서 사후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자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光州北区是一个单独居住在北区管辖范围内的公共租赁住房中的人,死后是否有不明继承人可以规定有关转让债券以退还公共租赁住房租赁押金的事项, 《关于指定监护人的单人出租房屋的条例》)  [2020年第20-0020号意见。光州北区2. 17,17,]
光州市北区可以根据法令规定与在北区管辖内独自居住在公租房中的人用于返还公租房租赁押金的保证金转让有关的事项,并规定死后的继承人是不清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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