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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사업계획의 내용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 의견20-0025, 2020. 2. 17.,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사업계획의 내용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지?
如果大邱广域市西区区负责人制定经营计划，例如要求建设资金在5,000万韩元以上的建设计划，则必须将商业计划的内容告知大邱市西区区议会议长制定事业计划书的当月的下个月的第5日。该法令的规定是否侵犯了大邱市西区区负责人的行政权（关于《法令》第2条）关于向国会通报大邱广域市主要经营计划的通知”） [2020年2月17日，大邱广域市西部第20-0025号意见]
如果大邱广域市西区区负责人制定经营计划，例如要求建设资金在5,000万韩元以上的建设计划，则必须将商业计划的内容告知大邱市西区区议会议长事业计划书制定日的下个月的下个月的第5日，该法令的规定内容是否侵犯了大邱广域市西区役所的执行权？
